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지난 7월 24일 시흥시종합일자리센터에서 동별 주민자치 전담공무원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에는 20개 동 주민자치 전담공무원이 참석했다. 1부는 신규 업무담당자 기본교육, 2부는 주민총회 운영 및 자치계획 수립 실무교육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오는 10월 시행되는 「지방자치법」 주민자치회 법제화에 대응하고, 주민총회와 자치계획 수립 과정에서 행정의 지원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주민자치회가 단순한 자문기구를 넘어 지역문제를 주민 스스로 발굴하고 해결하는 주민대표기구로 기능할 수 있도록 전담공무원의 역할과 실무 지원방안을 중심으로 교육이 진행됐다.
교육에서는 ▲주민자치회 제도와 법제화 및 조례 전부개정 사항 ▲주민자치회 운영 및 위원 관리 ▲자치계획 수립 절차 ▲주민총회 운영 ▲주민참여예산 연계 ▲주민자치센터 운영 실무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했다. 특히 주민자치회의 핵심 기능인 자치계획 수립과 주민총회 운영이 주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업 적격성 검토, 관계부서 협의 등에 있어 관계 공무원의 체계적 지원 역할을 강조했다.
또한 시는 '시흥시 주민자치회 자치계획 수립 및 주민총회 운영 매뉴얼'을 활용해 자치계획 수립 전 과정에 대한 실무교육을 실시했다. 매뉴얼에는 주민 의견수렴, 의제 발굴, 자원조사, 사업계획 작성, 주민총회 운영, 온라인 투표, 사업 실행까지 단계별 절차와 행정지원 기준이 체계적으로 담겨 있어 동별 주민총회를 표준화된 기준에 따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특히 자치계획 수립 과정에서는 주민자치회가 발굴한 사업에 대해 행정과 관계부서가 실행 가능성, 법령 적합성, 중복사업 여부 등을 사전 검토하고, 주민총회 개최 전 주민홍보와 설명회, 온라인·현장 투표 운영 등을 지원하는 행정지원 체계를 집중적으로 안내했다. 이는 주민총회의 공정성과 자치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시와 동 행정복지센터, 주민자치회 간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주민참여예산과 자치계획의 연계 운영 방안도 함께 교육했다.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가운데 자치계획형 사업은 주민자치회와 연계해 검토하도록 하고, 주민총회에서 결정된 자치계획이 주민참여예산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 절차를 안내했다. 이를 통해 주민이 제안한 사업이 지역 의제로 발전하고 실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시는 올해 주민총회 운영 과정에서 '주민e직접' 시스템을 활용한 온라인 설문과 투표를 적극 운영해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주민들이 지역 현안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주민총회 사전투표와 온라인 투표를 병행해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주민 의견이 자치계획에 폭넓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김재성 시흥시 행정국장은 "주민자치회가 주민 중심의 지역문제 해결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전담공무원의 전문성과 행정지원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주민총회와 자치계획 수립 전 과정에서 체계적인 교육과 컨설팅, 행정적 지원을 지속 확대해 주민이 체감하는 시흥형 주민자치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심수연 기자
